AI 분석
정부가 14세 미만 아동의 SNS 가입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SNS 사용으로 인한 아동 피해가 늘면서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 연령 제한 법안을 속속 도입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국내에서도 10~13세 아동의 일일 인터넷 사용 시간이 2019년 2시간 40분에서 2022년 5시간 40분으로 급증하면서 보호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SNS 사업자에게 미성년자의 회원가입을 거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부는 유해콘텐츠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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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라 한다)가 아동의 지능ㆍ인지ㆍ정신건강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고 아동을 유해ㆍ불법
• 내용: 이에 따라 SNS도 술ㆍ담배처럼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는 등 SNS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효과: 미국 플로리다 주는 14세 미만 아동에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을 공포했고 유타ㆍ오하이오 주는 각각 18세ㆍ16세 미만 아동이 SNS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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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SNS 사업자들이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을 거부해야 하므로 해당 연령대 사용자 기반 축소로 인한 광고 수익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나 산업 영향에 대한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10세에서 13세 아동의 인터넷 미디어 사용 시간이 2019년 하루 평균 2시간 40분에서 2022년 5시간 40분으로 증가한 상황에서, 본 법안은 아동의 유해·불법 콘텐츠 노출과 사이버 불링으로부터의 보호를 목표로 한다. 다만 부모의 동의 절차 없이 일괄 금지하는 방식으로 인해 아동의 디지털 접근권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