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보통신 서비스 업체들이 플랫폼 내 아동·청소년 성범죄 정황을 발견하면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2017년 15.3%에서 2023년 36.1%로 급증하면서 SNS와 메신저 등 사업자들의 책임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미국처럼 중앙 통합 신고 체계를 구축해 접수된 정보를 수사기관에 이관하는 방식으로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신고자는 민사상 책임으로부터 보호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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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음
• 내용: 지난해 발표된 유죄판결을 받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분석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들이 성범죄 가해자를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경
• 효과: 3%에서 2023년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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