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격지·오지에 근무하는 군무원에게 주거보조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군인에게만 주거지원을 제공하지만, 자가를 보유한 군인이나 원거리 근무 군무원 등은 전·월세비를 개인이 부담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국방개혁에 따라 군무원의 역할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99.

김성원의원 등 10인·2024-07-01

🇰🇷발의사회·복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정부가 어린이집에서 외국국적 영유아에 대한

정부가 어린이집에서 외국국적 영유아에 대한 보육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성별·나이·종교·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국적에 대한 규정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 아이들이 한국 국적 아이들에 비해 보육지원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송옥주의원 등 10인·2024-07-01

🇰🇷발의사회·복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이 받는 정착금과 보상금

북한이탈주민이 받는 정착금과 보상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통일부장관은 탈북자들의 생계 능력과 제공 정보 가치에 따라 정착금과 보로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탈북 과정의 높은 비용과 사회경험 부족으로 인한 사기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충권의원 등 10인·2024-07-01

🇰🇷발의사회·복지

고용보험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난임치료 근로자에게 최대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난임치료 근로자에게 최대 3개월의 유급휴직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현재 연간 3일의 난임휴가만 가능한 상황에서 급여 지급 없이 운영되고 있으나, 개정안은 30일 이내 난임휴직급여를 제공해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로 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기혼여성의 17.

송옥주의원 등 11인·2024-07-01

🇰🇷발의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재 지역가입자가 보험료를 못 내면 독촉장, 통장압류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지는데, 개정안은 미성년자와 80세 이상 노인, 소득이 부족한 장애인과 임산부를 연대납부 대상에서 제외하고 체납처분 절차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를 해결하려 한다.

허영의원 등 22인·2024-07-01

🇰🇷발의사회·복지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개정돼 귀화자 1인 가구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개정돼 귀화자 1인 가구와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도 지역사회통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이 226만명을 넘으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이 커지고 있지만, 법적 지원 근거가 불충분했다.

송옥주의원 등 10인·2024-07-01

🇰🇷발의사회·복지

모자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인구 30만 명 미만인 지자체

정부가 인구 30만 명 미만인 지자체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산후조리원 이용이 늘어나면서 민간시설의 과도한 경쟁으로 요금 인상이 이어지고 있고,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이용 자체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송옥주의원 등 11인·2024-07-01

🇰🇷발의사회·복지

사립학교법 개정안, 사립학교 교원의 직위해제 기준이 공립학교

사립학교 교원의 직위해제 기준이 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강화된다.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어떤 징계 결정이 진행 중이면 직위를 박탈할 수 있도록 했지만, 공립학교 교원은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대 징계만 해당된다. 이 같은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사립학교 교원도 중대 징계가 요구되는 경우로 직위해제 사유를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성호의원 등 11인·2024-07-01

🇰🇷발의사회·복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실종아동 신고의무 대상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실종아동 신고의무 대상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근거가 6년 만에 변경되면서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 실종아동 보호법은 2017년 폐지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을 여전히 인용하고 있어, 현재 적용되는 사회보장급여법의 규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성호의원 등 11인·2024-07-01

🇰🇷발의사회·복지

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특수고용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

정부가 특수고용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등장한 플랫폼 노동자, 배달원 등은 기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왔는데, 이번 법안은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적정 보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권리를 보장한다.

장철민의원 등 11인·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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