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3,094건· proposed
임차인의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직후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즉시 발생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등기부에 저당권이 설정되는 같은 날 주민등록을 마쳐도 임차인이 무조건 후순위가 돼 주택경매 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들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범죄로 실형을 받은 환자들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형 집행 이후 재신청 시 다시 심사하도록 규정해 해석상 혼란을 빚고 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법이 개정돼 법 적용 절차의 혼란을 정리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 현행법은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유공자를 제외했다가 형 집행 종료 3년 후 재신청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신규 신청자에게도 같은 절차를 적용하라는 해석상 혼동을 야기했다.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의 70%를 유족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하면 월정액으로 받던 참전명예수당 지급이 즉시 중단되는데, 대부분 고령인 배우자들이 갑자기 수입이 끊겨 생활고를 겪게 된다.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모두 참전한 참전유공자가 두 번의 참전에 대해 각각 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두 전쟁에 모두 참전한 1,120명은 한 번의 참전에 대해서만 수당을 받아왔는데, 이는 두 차례 국방의 의무를 다한 공로를 제대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여성가족부가 주민 누구나 거주 지역의 성범죄자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아동 부모나 아동관련기관만 성범죄자 고지정보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어 일반 주민들은 자신이 사는 지역에 성범죄자가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관할구역 내 주소를 둔 누구나 신청하면 우편이나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전담 부서 신설을 추진한다. 한국의 2023년 합계출생률이 OECD 최저 수준인 0.7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임박했으나, 현재 저출산 및 고령화 정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체계적 대응이 어렵다는 평가다.
정부가 알코올, 마약, 도박 중독을 통합 관리하는 새로운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중독 문제는 개인의 건강을 넘어 사회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예방부터 치료, 회복까지 전 단계를 아우르는 '중독치료회복지원법'을 제정해 현행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이관할 계획이다.
국립 인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신설된다.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빈번해지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인천은 전국 주요 도시 중 의사 수가 적고 도서 지역의 의료 공백이 심한 상황이다. 이번 법안은 인천대에 의과대학을 설치해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의 취약한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1999년 제정된 '건전가정의례법'을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건강가정기본법으로 이관한다. 기존 법률이 개인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시대에 맞지 않은 가부장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다만 공공장소를 혼인예식 장소로 제공하는 조항은 건강가정기본법에 새로 신설해 기능을 유지한다.
주류·마약·도박 중독에 대한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정부 내 여러 부처에 분산된 중독 관련 업무를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통합하고,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중독 전문 치료기관과 지역 지원센터를 확대해 중독자들의 치료와 사회복귀를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세부터 20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현재 이 연령대는 학교 또는 청소년복지 기관에서 각각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 통일된 관리 체계가 없었다. 이로 인해 검진 자료가 산재되고 체계적인 건강관리에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