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취약지역의 작은 진료소들도 지역 상황에 맞춰 진료비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보건소는 지자체 조례로 진료비와 감면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의사 배치가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보건진료소는 이런 규정이 없어 왔다. 정부는 보건진료소도 보건소처럼 복지부 기준에 따라 조례로 진료비를 정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송옥주의원 등 16인·2024-06-20

🇰🇷발의사회·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 부담 체계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 부담 체계를 개선한다. 현행법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수급자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법을 개정해 이러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분담하도록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정성호의원 등 16인·2024-06-20

🇰🇷발의사회·복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모든 농어업인에 대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여성농어업인만 정기 검진을 강제하고 남성농어업인은 임의사항으로 두어 불평등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성별 차별을 해소하면서 농어업인 전체의 건강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송옥주의원 등 12인·2024-06-20

🇰🇷발의사회·복지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정부가 학생인권 보장을 전국 단위의 법률

정부가 학생인권 보장을 전국 단위의 법률로 추진한다. 지역별로 상이한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조례 폐지 시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법안을 마련했다. 법안은 차별금지, 안전권, 표현의 자유 등 학생의 기본권을 명시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학생인권위원회를 설립한다.

한창민의원 등 10인·2024-06-20

🇰🇷발의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정부가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기초생활수급자

정부가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소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국가유공자가 받는 보상금을 소득으로 계산해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자격을 박탈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가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후 받는 보상금이 원래 받던 생계급여보다 적어지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졌다.

주호영의원 등 10인·2024-06-20

🇰🇷발의사회·복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보육교사가 집으로 방문해 개별 양육

보육교사가 집으로 방문해 개별 양육을 제공하는 '가정방문보육' 제도가 법적으로 도입된다. 현재는 시설보육과 가정양육만 인정되고 있으나, 가족 형태의 다양화로 맞춤형 보육 수요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보육 형태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안은 가정방문보육을 공식 보육제도에 포함시키고 무상보육 대상으로 명시해 실질적 운영을 지원한다.

이수진의원 등 12인·2024-06-20

🇰🇷발의사회·복지

노인복지법 개정안,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주거지역 내 노인복지시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주거지역 내 노인복지시설 운영 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양로시설과 요양시설 설치 근거만 명시하고 운영 방안이 불충분해 지역사회의 노인보호가 취약했다.

민홍철의원 등 10인·2024-06-20

🇰🇷발의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이 간병 서비스를 보장 대상

국민건강보험이 간병 서비스를 보장 대상에 포함시킨다. 고령화로 만성질환자가 급증하고 독거노인이 늘어나면서 간병 수요가 크게 증가했으나, 현재는 환자들이 하루 13~15만원의 사적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있다. 개정안은 간병을 건강보험 급여에 추가하고 저소득층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06-20

🇰🇷발의사회·복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정부가 휠체어를 탄 채로 탑승할 수 있

정부가 휠체어를 탄 채로 탑승할 수 있는 겸용택시 도입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특별교통수단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필요할 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일반택시도 휠체어 장애인을 태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추지 못해 교통약자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민홍철의원 등 11인·2024-06-20

🇰🇷발의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정부가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건강보험료를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계 최저 수준인 0.72명의 합계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정에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을 장려할 계획이다.

강승규의원 등 10인·2024-06-19

🇰🇷발의사회·복지

육아휴직 방해 금지법, 국회 통과

정부가 육아휴직 사용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있지만, 사업주가 명확한 거부 의사 없이 휴직을 실질적으로 방해하거나 휴직자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계속되자 이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다.

소병훈의원 등 12인·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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