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가 현재의 20일에서 30일로 확대되고, 유산·사산 휴가도 새로 적용된다. 정부가 이 기간의 임금을 전액 지원하면서 남성 근로자도 출산 가정에서 실질적인 돌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특히 다자녀 가정의 경우 휴가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함께 통과돼야 시행될 수 있다.

성일종의원 등 10인·2025-04-30·통과 2026-02-06

🇰🇷통과사회·복지

고용보험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법은 임신·출산 당사자의 휴가에만 급여를 지원했지만, 개정안은 배우자가 받는 출산휴가와 유산·사산휴가, 다자녀 출산 시 연장휴가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는 산모 회복 시기에 남성 근로자도 육아와 가사를 함께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성일종의원 등 10인·2025-04-30·통과 2026-02-06

🇰🇷통과사회·복지

별정우체국법 개정안, 별정우체국 직원의 유족연금을 받을 때 양육

별정우체국 직원의 유족연금을 받을 때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가족은 급여를 제한받게 된다. 현행법은 직원이 사망하면 유족에게 자동으로 유족급여를 지급하지만, 개정안은 직원을 양육할 책임이 있으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은 유족은 급여 수급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장종태의원 등 10인·2025-04-30·통과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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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개정안,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 개정돼 지원 대상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 개정돼 지원 대상이 청소년에서 아동·청년으로 확대된다. 농업과 환경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더 어린 나이부터 체계적인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학교 4에이치 활동을 지도하는 교사에게 상훈 수여나 근무성적 가산점을 부여해 교사의 참여 동기를 높이기로 했다.

송옥주의원 등 10인·2025-04-30·통과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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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응급의료법이 개정돼 거주 지역을 이유로 한

응급의료법이 개정돼 거주 지역을 이유로 한 응급의료 차별을 금지한다. 현재 농어촌 지역은 인구 감소로 응급의료 서비스가 부족해 도시 지역과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는 모든 지역의 국민이 동등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균형을 맞춰야 한다. 지방 거주자들의 응급의료 접근성 개선이 기대된다.

이수진의원 등 10인·2025-04-29·통과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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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안, 사립대학 교원의 채용 비리에 대한 제재

사립대학 교원의 채용 비리에 대한 제재 규정이 강화된다. 교원 채용 지원서에 거짓 정보를 기재하거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아닌 사립대학 교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공소시효 문제로 처벌받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대학 교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김준혁의원 등 10인·2025-04-29·통과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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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정부가 임금 체불 기금의 수지 악화

정부가 임금 체불 기금의 수지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체불 사업주 추심을 강화한다. 지난해 임금 체불액이 역대 최초로 2조 원을 넘어섰고, 정부가 피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대지급금이 7,272억 원에 달하면서 기금 적립금이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용우의원 등 11인·2025-04-28·통과 2025-09-19

🇰🇷통과사회·복지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허용하는 법안 추진

규제자유특구와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실증 사업 중 발생한 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나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사고로 인한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어떤 경우에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게 된다.

김성원의원 등 10인·2025-04-28·통과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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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농어업재해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부가 농어업재해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료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기후변화로 농어업 재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가입률이 54%에 머물러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상품 개발과 보장 범위 확대를 기본계획에 포함시킨다.

이원택의원 등 10인·2025-04-28·통과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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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피해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재해대책법을 개정한다. 최근 빈번해지는 집중호우와 산불 등으로 농가 피해가 증가하자, 이상고온과 지진을 재해 범위에 추가하고 대형 산불도 포함시킨다. 또한 5년마다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생산비 손실을 최대한 보조하며,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를 별도로 지원하도록 했다.

이원택의원 등 10인·2025-04-28·통과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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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과서 관련 규정을 대통령령에서 법률

교과서 관련 규정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올리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헌법이 정한 교육제도 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으로 직접 규정하려는 것이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와 학생 건강을 먼저 확보한 후 학교 판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고민정의원 등 10인·2025-04-24·통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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