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정부가 임금 체불 기금의 수지 악화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수지차가 2019년 307억원에서 2024년 1732억원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본 법안은 국세체납처분 방식의 회수 절차 도입으로 대지급금 환수율을 제고하여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한다. 직상수급인 및 상위 수급인에 대한 회수 대상 확대는 2024년 7,272억원 규모의 정부 대지급금 지출 중 회수 가능 부분을 증가시킬 수 있다.

사회 영향: 도급사업에서의 연대책임 규정을 실제 회수 절차에 반영함으로써 체불 근로자의 임금 보호를 강화하고, 회수 절차의 효율화로 정부의 행정 부담을 경감한다. 2024년 연간 총 임금체불이 2조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회수율 개선은 근로자 피해 구제 시스템의 신뢰성을 제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