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학생들의 현장실습이 실제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지방대학 학생들의 취업률이 낮고 현장실습 후 채용 연계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와 지자체는 현장실습 및 채용 연계 사업을 지원하고, 성과가 우수한 대학에 재정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2-02

🇰🇷발의사회·복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아동복지시설에서 나온 자립준비청년들

아동복지시설에서 나온 자립준비청년들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우선적인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정부는 이들을 위해 자립수당과 주거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명시적인 규정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에서 벗어난 청년들을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동일하게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

정을호의원 등 11인·2026-02-02

🇰🇷발의사회·복지

직업안정법 개정안, 정부가 채용 앱과 알고리즘 기반 플랫폼

정부가 채용 앱과 알고리즘 기반 플랫폼을 직업안정법의 규제 대상으로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모바일 구인·구직 서비스가 급증하면서 신원 미확인 채용사업자들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구직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플랫폼 운영사에게 불명확한 신원과 근무지 정보의 광고 게시를 금지하고, 정부에 거짓 광고 수정·삭제 권한을 부여한다.

박홍배의원 등 22인·2026-02-02

🇰🇷발의사회·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 기준을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 기준을 건강보험료와 동일하게 통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 시 기간 제한이 있지만 장기요양보험료에는 이 규정이 없어 두 보험료 부과 체계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개정안은 보험료 부과의 제척기간 조항을 추가해 두 제도 간 형평성을 맞추고 일관된 운영을 도모한다.

김미애의원 등 10인·2026-02-02

🇰🇷발의사회·복지

고용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자영업자

정부가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자영업자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현행법은 근로자와 예술인·노무제공자만 이 급여를 지급받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돼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이번 개정안은 자영업자의 출산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해 출산을 장려하려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되면 자영업자들도 출산전후급여 신청이 가능해진다.

안철수의원 등 10인·2026-02-02

🇰🇷발의사회·복지

주거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쓰는 청년에게 주거비 보조와 공공주택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전월세 비용 상승으로 자산이 적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점점 커지면서 저축과 자산형성이 어려워진 상황에 대응하는 조치다.

김미애의원 등 10인·2026-02-02

🇰🇷발의사회·복지

국가재정법 개정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들을 직접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들을 직접 지원하는 기금이 신설된다. 현재 개인정보 침해 사건에 부과되는 과징금과 과태료는 일반 국고로 들어가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새 기금은 피해자들의 의료비, 신용회복 지원 등에 직접 사용될 전망이다.

박상혁의원 등 10인·2026-01-30

🇰🇷발의사회·복지

고용보험법 개정안,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대폭 완화된다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대폭 완화된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자영업자가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현재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급여 계산 기준을 근로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자영업자의 기준이 근로자보다 엄격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안철수의원 등 11인·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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