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주택자와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부담을 덜어주는 취득세 감면 정책을 3년 더 연장한다. 현재 2025년 12월 말로 예정된 이 정책의 만료 기한을 2028년 12월까지 미루기로 결정한 것이다. 주택 자가보유율이 60% 대로 떨어지고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4-15·통과 2025-12-16

🇰🇷통과사회·복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학교 근처 교육환경보호구역

정부가 학교 근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전자담배를 담배로 분류하지 않아 자판기를 통한 판매가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된다. 또한 금지 대상이 초등학교뿐 아니라 유치원까지 확대되어 어린 학생들의 건강을 더 폭넓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4-15·통과 2025-07-08

🇰🇷통과사회·복지

선원법 개정안, 선원이 받는 유기 구제비용과 재해보상금

선원이 받는 유기 구제비용과 재해보상금을 전용 계좌에 입금할 경우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의 선원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이러한 급여를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했지만, 대법원은 돈이 일반 계좌에 들어가면 압류 금지 효력이 사라진다고 판시해 실제로는 선원들의 생활비가 압류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4-15·통과 2025-07-29

🇰🇷통과사회·복지

아동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장애아동 학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장애아동 학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을 개정한다. 현재 장애아동의 상당수가 시설에 보호되고 있지만 학대 통계관리가 부실하고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시설 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장애 학대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며, 학대 정보 시스템을 연계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4-15·통과 2025-08-27

🇰🇷통과사회·복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산불 피해 주택 복구비를 앞으로 정부가 전액

산불 피해 주택 복구비를 앞으로 정부가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는 주택이 완전히 소실된 경우 2000만~3600만원, 반파된 경우 1000만~1800만원만 지원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융자로 충당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국고 지원 비율이 30% 수준에 불과한 현실을 개선해 산불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4-11·통과 2025-04-28

🇰🇷통과사회·복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정부가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해 이상고온

정부가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해 이상고온과 지진을 새로운 재해 범위에 추가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이 꿀벌의 활동 시기를 식물의 개화 시기와 맞지 않게 만들어 작물 수확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남지역 산불 확산도 이상기후에 따른 고온과 건조 현상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농업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4-11·통과 2025-07-14

🇰🇷통과사회·복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학교 칠판과 게시판 등 교구에 대한

정부가 학교 칠판과 게시판 등 교구에 대한 안전기준을 새로 마련한다. 최근 초등학교 교구에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되면서 기존 어린이제품 법이 교구를 규제하지 못하는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교구 안전기준을 정해 고시할 예정이며,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이 기준을 지키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4-11·통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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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안, 국가정보원이 저출산 대응을 위해 다자녀

국가정보원이 저출산 대응을 위해 다자녀 직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특별승진 기회를 제공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60세로 정해진 정년을 3명 이상 자녀를 둔 직원에 한해 늘려주고, 5급 이하 다자녀 직원에게 승진시험 우선응시 기회와 특별승진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4-10·통과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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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세금

정부가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세금 감면 정책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사업용 부동산을 구입할 때 받는 취득세 25% 감면과 보유 시 재산세 25% 감면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7년 12월까지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4-10·통과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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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 정부가 대학 재정 지원을 위해 2023년

정부가 대학 재정 지원을 위해 2023년 도입한 특별회계의 유효기한을 없애기로 했다. 지방 대학의 존폐 위기와 등록금 인상 압박 속에서 안정적인 대학 재정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등교육 이수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69.7%에 달하지만, 정부의 교육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4-10·통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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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개정안,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기관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기관의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현행법은 노인복지시설과 요양병원 등으로 교육 대상을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노인 관련 보건·복지·상담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4-10·통과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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