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 대학 재정 지원 특별회계를 항구화한다.

정부가 대학 재정 지원을 위해 2023년 도입한 특별회계의 유효기한을 없애기로 했다. 지방 대학의 존폐 위기와 등록금 인상 압박 속에서 안정적인 대학 재정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등교육 이수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69.7%에 달하지만, 정부의 교육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7%로 OECD 평균보다 낮은 실정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학의 교육과 연구 역량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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