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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사회·복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병원 세금 감면 혜택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병원 세금 감면 혜택이 더욱 확대된다.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을 현행 2025년에서 2027년까지 2년 연장하고, 의료·재활 목적 부동산의 감면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근로자 생활 지원과 재활 서비스 제공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산재병원의 운영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4-07·통과 2025-12-16

🇰🇷통과사회·복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정부가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 재해 피해

정부가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 재해 피해에 대한 보조금을 시장가격과 생산비에 맞춰 현실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폭염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가 잦아지면서 농어가의 피해가 늘고 있으나, 현행 지원금이 너무 낮아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4-07·통과 2025-07-14

🇰🇷통과사회·복지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농어업재해보험법을 개정해 일조량

정부가 농어업재해보험법을 개정해 일조량 부족을 공식 자연재해로 인정하고 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 현행법에서 자연재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일조량 부족이 보장받지 못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재해보험사업자에게 부당한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80% 이상과 10% 이상을 각각 지원하게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4-07·통과 2025-07-14

🇰🇷통과사회·복지

울산·경북·경남 산불 피해구제 특별법안 추진

정부가 지난 3월 울산·경북·경남 산불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여의도의 166배 규모인 4만8천여 헥타르의 산림이 파괴되고 30명이 숨지며 3천여 채 주택이 소실된 역대 최악의 산불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법안은 손해배상금과 위로지원금 지급, 주거·생활·의료 지원금 제공 등을 담고 있으며, 국가가 피해 복구 비용의 70% 이상을 부담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4-07·통과 2025-09-18

🇰🇷통과사회·복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 긴급 개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이 긴급 조치 절차를 간소화하고 피해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임대인과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주택 안전 문제가 발생할 때 지자체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의 사전협의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동시에 피해자가 자비로 진행한 주택 수리 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4-04·통과 2025-04-23

🇰🇷통과사회·복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2025년 6월 만료 연장 추진

정부가 2025년 6월 만료 예정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기한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전세 사기 예방 제도가 충분히 정착하지 못했고, 법 시행 전 체결된 전세계약들이 여전히 남아있어 피해 위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4-04·통과 2025-04-23

🇰🇷통과사회·복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이 개선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이 개선된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6곳에만 설치된 지원센터를 모든 시도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 5월 만료될 예정인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년 더 연장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피해자들을 계속 지원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4-02·통과 2025-04-23

🇰🇷통과사회·복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재난 피해자들의 생계 부담을 덜기

정부가 재난 피해자들의 생계 부담을 덜기 위해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요금을 전기요금처럼 감면해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 3월 경북과 경남,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30명이 숨지고 3만 7천여 명이 대피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나, 현행법은 전기요금만 지원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4-02·통과 2025-04-28

🇰🇷통과사회·복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 농어촌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외국인

농어촌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처음으로 법제화된다. 현재 지침에만 의존해 온 이 제도는 각 부처가 분산되어 관리해 근로자 인권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내국인 우선 구인, 표준 계약서 의무화,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강화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4-01·통과 2025-07-14

🇰🇷통과사회·복지

FTA 피해 농어업인 지원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를 2030년까지 6년 연장하고 지원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2004년 한·칠레 FTA 이후 도입된 피해보전직불제는 올해 12월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미국산 쇠고기와 호주산 쇠고기 등 주요 농산물의 관세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철폐되면서 농가 피해가 계속될 우려가 커졌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4-01·통과 2025-04-01

🇰🇷통과사회·복지

도서관법 개정안, 도서관법이 개정돼 국립법무병원 명칭 변경

도서관법이 개정돼 국립법무병원 명칭 변경과 도서관 운영 체계가 정비된다.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보호감호소 관련 규정을 삭제한다. 또한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들의 임기 만료 후 후임자 위촉 시까지 직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서관 관련 업무를 협회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4-01·통과 2025-09-18

🇰🇷통과사회·복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해

정부가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해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명칭을 바꾼다. 현행 인증제도는 국가표준 적합성을 확인하는 일반 인증과 혼동을 일으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는 이를 소비자 혼선 유발 유사인증 91개에 포함시킨 바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3-28·통과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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