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 농어업인 지원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를 2030년까지 6년 연장하고 지원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2004년 한·칠레 FTA 이후 도입된 피해보전직불제는 올해 12월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미국산 쇠고기와 호주산 쇠고기 등 주요 농산물의 관세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철폐되면서 농가 피해가 계속될 우려가 커졌다. 또한 기존 지원 조건인 가격 하락 10% 이상 기준을 5% 이상으로 낮춰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부는 이번 법안으로 국제 통상협상으로 인한 농어업인의 경영 불안정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