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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돼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돼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가 인공지능 등 신기술 변화에 맞춰 교재를 더 빠르게 업데이트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국가가 정한 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교재만 사용해야 하는데, 개정 후에는 학교가 산업 변화에 대응하는 특화된 도서를 자체 검정해 교과서로 쓸 수 있다.

고동진의원 등 20인·2026-01-29

🇰🇷발의사회·복지

고용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중 연장급여

정부가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중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상 자영업자는 취업이나 재창업 시 이 두 가지 급여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실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철수의원 등 10인·2026-01-29

🇰🇷발의사회·복지

사립학교법 개정안, 사립학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립학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법인의 이사진 구성과 감시체계가 대폭 개선된다. 현재 이사 4분의 1 규모인 개방이사를 3분의 1로 확대해 경영진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초중등학교를 포함한 모든 사립학교가 결산서 제출 시 외부감사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게 된다.

김준혁의원 등 10인·2026-01-29

🇰🇷발의사회·복지

모자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에 나선다

정부가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에 나선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가 산후조리원 설치비의 3분의 2와 운영비의 2분의 1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산후조리원 이용료가 평균 366만원으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지만, 공공산후조리원은 174만원대로 저렴해 수요가 높다.

고민정의원 등 12인·2026-01-29

🇰🇷발의사회·복지

유아교육법 개정안, 유치원 교사 자격을 얻으려면 앞으로 아동학대

유치원 교사 자격을 얻으려면 앞으로 아동학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제외된다.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와 약물 중독은 교사 자격 취득을 제한하지만, 아동학대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발달 과정에 있는 유아들을 신체적·정서적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법을 개정하게 됐다.

이학영의원 등 12인·2026-01-28

🇰🇷발의사회·복지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 교원단체에 노조 지위 부여

교원단체도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근무시간을 면제받고 급여 손실 없이 교사 파견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교원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통해 조합원들이 고충처리나 안전보건 업무에 종사할 때 근무시간을 면제해주고 있으나, 노조가 아닌 일반 교원단체는 이러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정성국의원 등 10인·2026-01-28

🇰🇷발의사회·복지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안, 기초학력 보장법이 개정되어 학생들의 문해력

기초학력 보장법이 개정되어 학생들의 문해력과 수리력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진단검사가 과목 성적 중심으로 이루어져 학생들의 근본적인 학습 결손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번 개정이 추진됐다.

김영호의원 등 16인·2026-01-28

🇰🇷발의사회·복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정부가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지원을 위한

정부가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금 사업을 2029년까지 4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 8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로 분류되면서 기존 3년 한시 지원이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인공지능 3대 강국 추진이라는 국정과제를 고려해 지원 기한을 늘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김영호의원 등 13인·2026-01-28

🇰🇷발의사회·복지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대폭 개정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이 대폭 개정돼 의료진 보호와 피해자 구제를 동시에 강화한다. 현행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으면서 필수의료 붕괴 위기와 분쟁 조정 신뢰도 저하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김윤의원 등 15인·2026-01-28

🇰🇷발의사회·복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응급환자 이송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환자 이송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심의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환자의 중증도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적절한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기 위해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광역상황실을 신설하고, 모든 응급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중증도 분류 교육을 통합 운영할 방침이다.

이주영의원 등 11인·2026-01-28

🇰🇷발의사회·복지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사회보장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

정부가 사회보장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지역복지 전문가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현행법상 사회보장위원회는 근로자 대표와 학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부족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하는 지역복지 분야 전문가를 새롭게 위촉하도록 규정해 사회환경 변화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김남희의원 등 11인·2026-01-28

🇰🇷발의사회·복지

민형배의원 등 10인·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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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돼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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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 정부가 저작권법을 개정해 장애인과 고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