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AI 디바이드 해소를 위해 초중등 단계부터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배경] 새로 출범한 국민주권정부는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인공지능ㆍ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인공지능ㆍ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인공지능 디바이드(AI Divide)를 심화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 안정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주요내용]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교부 항목을 변경하고자 함. 초ㆍ중등교육 단계에서부터 인공지능ㆍ디지털 기술을 책임있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동시에 교사가 다양한 인공지능ㆍ디지털 교육 자료를 수업에 활용해 효과적인 학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금의 용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기대효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초ㆍ중등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3년 한시적으로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상향하고, 상향된 비율에 해당하는 재원은 초ㆍ중등 교원의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에 한정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를 위해 초ㆍ중등교육 단계에서부터 인공지능ㆍ디지털 기술을 책임있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동시에 교사가 다양한 인공지능ㆍ디지털 교육 자료를 수업에 활용해 효과적인 학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금의 용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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