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개정안, 아동학대 가해자의 교사 자격 취득을 차단한다.

유치원 교사 자격을 얻으려면 앞으로 아동학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제외된다.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와 약물 중독은 교사 자격 취득을 제한하지만, 아동학대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발달 과정에 있는 유아들을 신체적·정서적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법을 개정하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아동학대 범죄자들의 교단 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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