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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사회·복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이 행정기본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이 행정기본법과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된다. 지난해 제정된 행정기본법이 행정 전반의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면서, 기존 법률과의 적용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생겼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이행강제금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두 법률 간의 일관성을 맞추고 국민들이 공평하게 대우받도록 한다.

김형동의원 등 12인·2025-03-12·통과 2026-02-06

🇰🇷통과사회·복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 시행령 발효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하는 시행령이 마련된다. 이 시행령은 법학교육의 질 향상과 법조인 양성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대학원의 입학, 교육과정, 학위 취득 등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담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기존 법학과와 달리 실무 중심의 교육을 강화해 현장 적응력 높은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2025-03-12·통과 2025-03-12

🇰🇷통과사회·복지

정신질환자 급성기 집중치료 지원 법안 추진

정신질환 초기 환자를 집중 치료하는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초발 정신질환은 조기 치료가 회복 속도와 장기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의료 자원이 많이 필요해 정신의료기관들이 치료를 꺼려왔다.

한지아의원 등 10인·2025-03-12·통과 2025-08-27

🇰🇷통과사회·복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 유효기간 연장 추진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의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2월 19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는 2만 7,372명으로 작년 1월보다 1만 6,428명이 증가했으며, 최근에도 대전의 45억원, 세종의 200억원대 사건 등 대규모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박용갑의원 등 13인·2025-03-12·통과 2025-04-23

🇰🇷통과사회·복지

진로교육 활성화 시행령 발효

정부가 학생들의 진로 선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진로교육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맞춤형 진로 지도를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학교는 진로 상담 전문가 배치와 진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 직업을 현실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2025-03-12·통과 2025-03-12

🇰🇷통과사회·복지

대학도서관 지원 확대, 시행령 확정

정부가 대학도서관의 운영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대학도서관이 학생과 교수진에게 양질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기본 요건과 운영 방식을 규정한다. 시행령을 통해 도서관 시설 기준, 자료 구비 현황, 전문 인력 배치 등이 구체화되어 대학도서관의 교육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2025-03-11·통과 2025-03-11

🇰🇷통과사회·복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실을 제외한 학교 전역에 CCTV 설치

교실을 제외한 학교 전역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대전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선생님에 의한 학생 사망사건 이후 학생과 학부모들의 학교 안전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나온 대책이다.

김문수의원 등 13인·2025-03-11·통과 2025-11-27

🇰🇷통과사회·복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가 전국 국공립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가 전국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보훈병원이 6개 대도시에만 있어 지역 거주 배우자들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보훈병원뿐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의료기관 이용을 허용하고 의료비를 공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김한규의원 등 15인·2025-03-10·통과 2025-11-27

🇰🇷통과사회·복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의 유효기간이 3년 연장된다. 2023년 6월 시행된 이 법은 전세 계약금을 잃은 임차인들을 위해 경매 절차 간소화와 세금 감면 같은 특례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원래 2025년 6월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11월과 12월에만 1800건 이상의 신규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법 효력을 2028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윤준병의원 등 14인·2025-03-10·통과 2025-04-23

🇰🇷통과사회·복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거주 지역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국가 및 지방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보훈병원이 6개 대도시에만 있어 지방 거주자들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특수임무공로자 등이 가까운 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진료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김한규의원 등 14인·2025-03-10·통과 2025-11-27

🇰🇷통과사회·복지

전공의 수련환경·지위 향상 법률 개정안

전공의가 의료사고 발생 시 병원의 법률 지원을 받고 근로기준법 수준의 휴게시간을 보장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전공의는 주 80시간까지 근무하면서도 근로자로서 기본적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의료사고 시 병원과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있다.

서명옥의원 등 10인·2025-03-10·통과 2025-09-24

🇰🇷통과사회·복지

아동수당법 개정안, 아동수당 지급 범위가 8세 미만에서 18세

아동수당 지급 범위가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지급액도 월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으로 인상된다. 현행 제도는 유아기 양육비만 지원하지만,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의 사교육비와 물가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둘째 자녀 이상이 있을 경우 월급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다자녀 가정을 더욱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강선우의원 등 10인·2025-03-10·통과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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