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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통해 한국소비자원이 피해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통해 한국소비자원이 피해 신청 없이도 유사한 집단 피해를 선제적으로 구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한국소비자원은 개별 사건 처리 중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발견하면 자체적으로 일괄 구제해왔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해 사업자 설득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김종민의원 등 10인·2026-01-16

🇰🇷발의사회·복지

동물미용학원 학대 적발해도 제재 불가능한 법적 공백

동물미용학원에서 동물학대가 발생해도 제재할 수 없는 법적 공백을 메우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동물미용학원은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어 동물미용업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지 않아, 학대 행위 적발 시에도 영업 정지나 폐쇄 조처를 할 수 없다.

박주민의원 등 11인·2026-01-16

🇰🇷발의사회·복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추진

국가를 위해 희생한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취업과 교육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고독사 대응책이 없어, 일반적인 고독사 법률에만 의존해왔다.

이인영의원 등 12인·2026-01-16

🇰🇷발의사회·복지

식약처 특사경, 감염병 위반 단속권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사경이 감염병 관련 불법 판매와 담배 유해성 위반 행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코로나19 같은 신종 감염병이 반복되면서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 방역용품의 매점매석을 신속히 단속할 필요가 대두됐다. 아울러 올해 11월 시행되는 담배 유해성 관리법 위반 행위도 식약처 특사경이 수사하도록 해 초기 정착을 지원한다.

박균택의원 등 12인·2026-01-16

🇰🇷발의사회·복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가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국회가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특화된 지원 정책을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취업·교육 지원 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전쟁 참전자들의 신체 장애와 정신적 트라우마로 인한 고독사 위험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이인영의원 등 12인·2026-01-16

🇰🇷발의사회·복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학교운동부의 안전 관리를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동부의 안전 관리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추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교육부 지침은 운동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만 담고 있어 개별 학교의 안전 대책이 미흡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각 학교가 자신의 특성에 맞는 안전 계획을 세우도록 함으로써 운동선수들의 안전사고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을호의원 등 11인·2026-01-16

🇰🇷발의사회·복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독사 예방법 개정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별도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대해 취업과 교육 지원 등을 규정했지만 고독사 대응 체계는 빠져있었다. 최근 환자들의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로 고독사 위험이 높아지면서 이들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예방 정책이 필요해졌다.

이인영의원 등 12인·2026-01-16

🇰🇷발의사회·복지

5·18민주유공자 고독사 예방 법안 추진

정부가 5·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별도의 법적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로 유공자들의 고독사 위험이 커지고 있으나, 기존 일반 고독사 관련 법은 5·18 관련자들의 신체 장애나 심리 트라우마 같은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인영의원 등 12인·2026-01-16

🇰🇷발의사회·복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별

정부가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별도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전쟁으로 인한 신체 장애와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은 참전유공자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했던 기존 일반 고독사 법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정책 수립과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관계기관의 자료 요청 및 형사사법정보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이인영의원 등 12인·2026-01-16

🇰🇷발의사회·복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정부가 비행기와 배 등 대중교통 전반

정부가 비행기와 배 등 대중교통 전반에 휠체어 승강기와 점자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버스와 지하철에만 구체적인 편의시설 기준을 두고 있어 항공사와 해운사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 규정이 부족한 상태였다.

윤종오의원 등 12인·2026-01-16

🇰🇷발의사회·복지

체육인 복지법 개정안, 체육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정부가 일부

체육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정부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예술인만 보험료 지원 근거가 있는 반면 체육인은 법적 지원 규정이 없어 차별을 받고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

김승수의원 등 12인·2026-01-16

🇰🇷발의사회·복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심장질환 치료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심장질환 치료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중증·난치성 심장질환 환자 지원과 전문 의료기관 확충에 나선다. 개정법안은 심근경색, 심부전 등 심장질환의 범위를 명시하고 '중증·난치성 심장질환'의 개념을 신설해 국가 책임을 명확히 했다.

김윤의원 등 20인·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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