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해운·항공까지 이동편의 기준 확대

[배경] 해운, 항공 등 기타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이 부재하여 교통약자에게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이 미흡한 상황이며, 교통수단 간 형평성 또한 확보되지 않는 실정임. [주요내용] 해운, 항공 등 기타 교통수단에도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 기준을 마련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 이미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 도시철도 및 철도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를 명시함. [기대효과] 교통약자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을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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