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254건· passed
정부가 암 통계 조사를 더욱 세밀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암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암 검진 수검률과 사망률 통계를 새롭게 포함시키고, 성별·연령·보험 가입 여부 등 사회집단별로 구분한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작성한다. 현행법은 암 발생률과 생존율만 조사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암 예방부터 치료까지 전 과정을 사회집단별로 종합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작은도서관의 등록 창구가 통일된다. 현행 도서관법에서는 작은도서관을 설립할 때 국립·공립·사립 구분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시도, 교육청, 기초자치단체 등 여러 곳에 따로 등록해야 했다. 이로 인해 신청자들의 혼란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작은도서관을 설립하는 주체가 누구든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등록하도록 통일함으로써 절차를 단순화한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법이 개정돼 말기 환자 정보 관리 체계가 대폭 개선된다. 현재 호스피스 기관들이 대기 환자 수와 병상 정보만 입력하면서 환자 연계에 어려움을 겪자, 전자의무기록을 연계하고 국립암센터 등 관련 기관의 자료 요청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대형 재난 현장에서 수습과 조사,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심리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법은 구조·복구·치료 업무만을 현장대응으로 제한했으나, 지난해 12월 여객기 참사 같은 대형 사고에서는 다양한 수습 및 조사 활동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정부가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지난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은 가운데, 현행 법제도로는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치유와 경제적 회복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위생용품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다. 해외 제품 견본을 무상으로 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면제하는 수입식품 규정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내년 칫솔 등 구강관리용품이 위생용품으로 편입되면서 예상되는 수입량 10배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학교 전역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지난해 대전 초등학교에서 교사의 흉기 공격으로 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학교 안전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시설에 CCTV 설치와 관리를 법으로 의무화해 학생 대상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내 안전을 크게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179명이 사망한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이 법안은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종합 지원을 규정하며, 피해자들의 심리 치료와 정신 질환 치료도 지원한다.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안경사의 주요 역할을 안경과 렌즈 판매에만 제한하고 있어 실제 업무인 시력 검사와 제품 관리 업무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시력 검사와 제품 관리 업무를 안경사의 정식 업무로 명시해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할 계획이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재해급여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 법률에서는 사망 교직원의 자녀와 손자녀 중 19세 미만만 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를 25세 미만으로 높이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