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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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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장학재단의 운영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법령은 장학금 지원 대상자 선정, 기금 관리, 재단의 조직 운영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학자금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번 시행령을 통해 재단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조직 운영과 업무 처리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공단의 역할이 확대되고 산업 현장의 안전 요구가 높아지면서 조직 체계와 운영 방식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단이 더욱 효율적으로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근로자 보호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의 국가적 주요 발표에 수어통역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재난·안전 정책 발표 시에만 수어통역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 담화 같은 중대 발표에서 수어통역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각장애인들이 국가의 중요한 소식을 적시에 접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과 운영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이 제정된다. 이 법령은 지역 주민들에게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의 역할과 운영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의료 공백을 채우고 지역 보건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약사법이 개정되어 필수의약품뿐 아니라 공급 부족이나 수요 급증 의약품까지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범위가 확대된다. 2016년 도입된 필수의약품 제도는 코로나19를 거치며 한계를 드러냈고, 보건체계 안정화를 위해 더 폭넓은 의약품 수급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자녀 보육비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현행법상 월 20만원 이내로 제한되던 보육비 비과세 한도를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국회가 병든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을 포기하는 아동과 청년들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18만 명대로 추정되는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들은 간호와 생계 문제로 중첩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안은 생활비 지원, 돌봄서비스, 상담,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일반 담배 자동판매기만 규제하고 있으나,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학교 근처에서 무인판매점이 운영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신분증 확인이 어려운 무인판매점의 특성상 미성년자들이 쉽게 전자담배에 접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된다. 개정안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의료인력 수급추계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양성 규모를 과학적 근거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
응급환자 이송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병원 응급실에 전용 수신전화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정부는 응급환자 수용 현황을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 '핫라인' 설립을 대책으로 제시해왔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