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의 국가적 주요 발표에 수어통역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재난·안전 정책 발표 시에만 수어통역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 담화 같은 중대 발표에서 수어통역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각장애인들이 국가의 중요한 소식을 적시에 접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적 주요 사항의 발표에도 수어통역 지원을 명확히 규정해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등 중요 정책을 발표하는 경우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하
• 내용: 그런데 대통령 담화 등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표에 대해 수어통역이 지원되지 않거나 수어통역 영상이 공표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 효과: 이에 수어통역 지원 범위에 국가적 주요 사항에 대한 발표가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하고, 수어통역을 반드시 지원하도록 하여 농인 등의 정보 접근성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 담화 등 국가적 주요 사항 발표 시 수어통역 지원을 의무화함에 따라 수어통역사 인력 수급 및 관련 운영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사회 영향: 농인 등 청각장애인이 국가적 주요 사항에 대한 정보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10-26T16:53:05총 293명
246
찬성
84%
0
반대
0%
7
기권
2%
40
불참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