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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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서비스 제공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취약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 인천 강화·웅진, 경북 성주·영양·울릉 등 11개 지역에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이 전혀 없어 해당 주민들이 사회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제조 후 변형 유전자가 남아있는 경우에만 표시를 의무화했으나, 개정안은 변형 유전자의 잔존 여부와 관계없이 유전자변형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표시를 요구한다. 또한 변형 원료 혼입률이 0.9% 이하인 식품은 비유전자변형 표시가 가능하도록 해 국제기준에 맞춘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농어촌 사회복지어린이집이 어려운 재정난에서 벗어날 길이 열린다. 현재 농어촌 지역에 밀집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들은 인구감소로 보육 수요가 급감하면서도 해산 시 남은 재산을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적자 운영을 강요당해왔다.
경찰대학의 학사운영 규정이 새로이 제정된다. 이 규정은 경찰대학의 교육과정, 학생 관리, 학위 수여 등 전반적인 학사 운영 체계를 명확히 정립한다. 경찰 인재 양성의 기본 틀을 마련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고 체계적인 학사관리를 도모한다.
경찰청이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훈련규정을 정비했다. 이번 개정안은 급변하는 치안 환경에 대응하고 경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 과정과 훈련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 개선된 규정은 신임 경찰관부터 경력 경찰관까지 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현장 중심의 실무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둔다.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시 학생 수 증가 등 교육환경 변화를 사업시행자가 즉시 교육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개발사업 승인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더라도 이를 교육청에 통보하지 않아 갑작스러운 학생 증가에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해왔다.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장애인은 정규교육 이수 어려움으로 인해 평생교육에 높은 의존도를 보이지만, 국가 지원이 부족해 비장애인 대비 참여율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해양경찰청이 소속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 기준을 새로 정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 규정은 해양경찰관들의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규정에는 신입 경찰관부터 고위 간부까지 직급별 필수 교육 과정과 훈련 방법이 담겨 있다. 해양 안전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훈보상대상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병원도 의료지원 시설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곳에만 있어 시골 지역 대상자들의 진료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시설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등 6개 지역에만 있어 지역 간 접근성 격차가 크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안이다.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을 새로운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서비스 질을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