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역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배경] 현재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을 위한 보훈병원이 6개 지역에만 있어 접근성이 낮고, 위탁병원의 규모가 작아 충분한 의료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주요내용] 지역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의료지원 시설에 추가하여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더 많은 지역에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기대효과] 의료시설 접근성이 개선되고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되어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충분한 예우와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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