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사회서비스 제공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취약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 인천 강화·웅진, 경북 성주·영양·울릉 등 11개 지역에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이 전혀 없어 해당 주민들이 사회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을 파악하고 기본계획에 취약 지역 지원방안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 간 사회서비스 격차의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상은 그
• 내용: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 등을 이용하도록 도와주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경우, 인천 강화ㆍ웅진, 경북 성주ㆍ영양ㆍ울
• 효과: 이에 지역별 사회서비스 공급ㆍ이용 현황 등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사회서비스 공급이 취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주기적 실시와 취약지역 서비스 제공 방안 수립으로 인한 정부 행정비용이 증가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에 따른 서비스 제공 기관 운영비 증가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인천 강화·웅진, 경북 성주·영양·울릉 등 11개 지역에서 사회서비스 접근이 불가능했던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취약지역 주민들의 사회서비스 이용 기회가 확대된다. 지역 간 사회서비스 격차 해소로 국민의 기본적인 사회서비스 접근성이 개선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3-13T15:06:32총 290명
232
찬성
80%
0
반대
0%
3
기권
1%
55
불참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