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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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자동차 배터리 화재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한다. 최근 배터리 결함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배터리 등 핵심부품에 대한 소비자 정보공개 의무와 결함 발생 시 인증 취소 규정이 부족하다.
정부가 학교급식비 지원 대상을 한부모가족에서 조손가족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학교급식법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생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할아버지·할머니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정부가 경로당 운영 지원을 확대한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경로당에 제공하는 국고 보조금 범위에 식재료비와 급식 인력비를 새롭게 포함시킨다. 그동안 쌀값과 난방비만 지원해왔으나, 최근 경로당 식사 확대 추세에 맞춰 지원 항목을 늘리는 것이다. 또한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절감한 경우 남은 예산을 식재료 구입에 쓸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정부가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2025년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수학, 영어, 정보, 국어 과목에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고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가 보건의료 협동조합에 경영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협동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이를 악용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증가하면서 조합원과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번 법안은 협동조합 기본법과 같은 수준의 공시 기준을 도입해 투명성을 높이고 부실 운영을 적발하려는 것이다.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의료기관이 종교단체 의료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받게 된다. 지난 2023년 국회가 민법 재단의료기관에 감면 혜택을 부여했으나, 종교단체 의료기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여 가지의 산재된 의료 질 평가를 통합 관리하는 '평가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의료기관 인증, 상급종합병원 지정, 적정성 평가 등이 서로 다른 법률과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면서 평가대상 병원들의 행정 부담이 컸다.
지역 공공의료원이 받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이 1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던 이 세제 지원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수익성이 낮아 민간병원이 외면하는 지역 의료 공백을 채우고 있는 지방의료원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고령·질병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을 포기한 아동들을 보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학대받는 아동 보호에만 집중하고 있어, 가족 간호·간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돌봄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이들을 발굴해 돌봄서비스와 상담, 교육, 의료 지원을 제공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 기준이 개선된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과 2019년 두 차례 판결에서 실제 혼인관계 없이 법률혼 기간만으로 분할연금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6년 12월 29일 이후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개선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해 헌법 위반 상태를 해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