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청소년 교육환경 개선 법률안 추진

정부가 탈북청소년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학교에 매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 국내 초중고에 재학 중인 탈북청소년은 1,770명으로, 이 중 제3국 출생 학생들은 한국어 능력 부족과 학업 공백으로 일반학생 대비 중단율이 2배에 달하고 있다. 기존 법은 계약 종료 후 학교 부지를 반환해야 해 교육 여건이 불안정했고, 대안학교 학생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대부·판매할 수 있게 하고 대안교육기관도 포함시켜 탈북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