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낚시 기본계획에 장애인 지원 사항을 명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 낚시 인구 1천만 명 중 장애인 낚시인은 약 29만 명으로 추정되지만, 기존 법은 이들을 위한 정책 근거가 부족했다. 개정안은 5년마다 수립하는 낚시진흥기본계획에 장애인 참여 활성화 내용을 포함시키고, 관련 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미애의원 등 10인·2025-11-27

🇰🇷발의사회·복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노인복지시설과 시내·시외버스

정부가 노인복지시설과 시내·시외버스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공항, 철도, 선박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에만 응급장비 설치를 강제하고 있으나, 고령자가 집중된 노인복지시설과 많은 승객을 태우는 버스에서는 응급상황이 빈번해도 이런 규정이 없었다.

문진석의원 등 10인·2025-11-27

🇰🇷발의사회·복지

보조공학사 국가시험 제도화 법안 추진

보조기기 전문가인 보조공학사의 국가시험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시험 실시와 자격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약했는데, 이를 법률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특히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제재 규정을 새로 신설해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남인순의원 등 14인·2025-11-27

🇰🇷발의사회·복지

노인복지법 개정안,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제한이 최대 12개월로 세분화된다. 현행법에서는 부정행위 시 시험 응시를 무기한 정지시켜왔으나, 의료인과 의료기사 등 다른 의료 관련 직종은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최대 3회까지만 제한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남인순의원 등 14인·2025-11-27

🇰🇷발의사회·복지

고등교육법 개정안,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박사후연구원이 공식적으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박사후연구원이 공식적으로 대학의 구성원으로 인정된다. 현행법은 총장과 교수, 행정직원 등만 학교 구성원으로 규정해 왔으나, 박사 취득 후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하는 박사후연구원의 법적 지위가 애매했다. 대학과 산업계의 연구 발전을 주도하는 이들을 정식 구성원으로 포함함으로써 대학의 인적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이주희의원 등 16인·2025-11-27

🇰🇷발의사회·복지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울릉

정부가 울릉도, 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 섬의 주민들을 위해 배편 운임을 대폭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만 보조금을 지급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육지와 먼 섬을 오가는 여객선 운임의 80퍼센트를 국가가 직접 지원하도록 변경한다. 이를 통해 도서민들의 교통 부담을 크게 덜어 생활 편의를 높일 방침이다.

정희용의원 등 10인·2025-11-26

🇰🇷발의사회·복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혈액암 환자들의 조혈모세포 이식 치료

혈액암 환자들의 조혈모세포 이식 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이식 조정기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저출산으로 가족 기증자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비혈연 이식이 늘고 있지만, 적합한 기증자를 찾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주영의원 등 10인·2025-11-25

🇰🇷발의사회·복지

국민영양관리법 개정안, 식품 구매가 어려운 농촌 지역의 영양 관리

식품 구매가 어려운 농촌 지역의 영양 관리를 위해 정부가 조사와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국 행정리의 73.5%가 식료품점이 없는 '식품 사막화' 상태에 있으며, 고령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서 영양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병훈의원 등 10인·2025-11-25

🇰🇷발의사회·복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경찰이 실종아동의 보호자에게 지문 등록

경찰이 실종아동의 보호자에게 지문 등록 안내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실종아동 신고가 4만 9천 건을 넘으면서 조기 발견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현재 지문 사전등록률이 저조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경찰청장이 보호자들에게 신상정보 사전등록 제도를 안내하도록 의무화해 실종아동의 빠른 발견과 복귀를 도모한다.

서영석의원 등 16인·2025-11-25

🇰🇷발의사회·복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교육위원회 위원들의 정치적 중립성

국가교육위원회 위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치활동 참여와 중립성 훼손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중립성을 지켜야 할 위원들이 정치활동에 관여하거나 중립성을 해치는 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게 된다.

정을호의원 등 12인·2025-11-25

🇰🇷발의사회·복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 제품에 대해 유해성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 제품에 대해 유해성 검사를 의무화하는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니코틴 유사 물질이 담배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과세 회피 목적의 유사니코틴 제품 확산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안호영의원 등 10인·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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