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인 일자리 사업의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노인의 일자리 활동을 복지 혜택으로만 간주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해온 관행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을 진정한 근로자로 인정하고, 일할 의욕을 높여 자립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장종태의원 등 19인·2024-09-03·통과 2024-11-21

🇰🇷통과사회·복지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로 확대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난임치료휴가도 연 3일에서 10일로 상향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한다. 휴가와 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직장 내 육아 친화적 문화 조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용우의원 등 11인·2024-09-03·통과 2026-02-06

🇰🇷통과사회·복지

의료법 개정안, 정부가 의료기관 평가 정보를 한곳

정부가 의료기관 평가 정보를 한곳에서 관리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 상급병원 지정, 건강보험 적정성, 난임시술 등 20여 가지 평가제도가 서로 다른 법률과 기관에 따라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전진숙의원 등 15인·2024-09-03·통과 2024-11-21

🇰🇷통과사회·복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온라인 자살 유도 정보에 신속히

정부가 온라인 자살 유도 정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담 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최근 우울증갤러리 사건처럼 인터넷을 통해 퍼지는 자해 정보가 실제 자살과 범죄로 이어지면서 사회 문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자원봉사자에 의존해 대응하고 있어 늘어나는 유해 정보에 제때 조치하지 못하고 있다.

서미화의원 등 23인·2024-09-03·통과 2025-08-27

🇰🇷통과사회·복지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주무부처가 교육부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주무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된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도 국민의 치과 진료를 담당해온 국립대학치과병horse은 앞으로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치과 필수의료의 중추 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게 된다.

김민전의원 등 10인·2024-09-03·통과 2025-11-27

🇰🇷통과사회·복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 국립대학병원의 주무 부처가 교육부

국립대학병원의 주무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된다. 수도권 의료 쏠림으로 인한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국립대학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에서 의료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함으로써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거점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전의원 등 10인·2024-09-03·통과 2025-11-27

🇰🇷통과사회·복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를 '성착취

정부가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를 '성착취 피해자'로 명칭을 바꾸고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미성년자의 성매매를 자발적 행위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 피해 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김남희의원 등 10인·2024-09-02·통과 2025-03-06

🇰🇷통과사회·복지

파산자 취업제한 완화, 21개 법률 개정안 추진

정부가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취업 차별을 없애기 위해 보건복지 관련 21개 법률을 일괄 개정한다. 현행법은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취업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회생 및 파산법의 입법 취지상 파산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주민의원 등 14인·2024-09-02·통과 2025-09-24

🇰🇷통과사회·복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온라인 그루밍(온라인 아동 성착취)

정부가 온라인 그루밍(온라인 아동 성착취) 처벌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현행법은 인터넷상 성적 대화나 행위 유인만 처벌하지만, 개정안은 온라인에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실제 만남으로 이어지는 성착취까지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킨다.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성범죄 수법이 정교해지고 청소년들의 온라인 활동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범죄 예방의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다.

김상욱의원 등 10인·2024-09-02·통과 2025-03-06

🇰🇷통과사회·복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돼 숙박업 등에서 청소년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돼 숙박업 등에서 청소년 남녀 혼숙을 허용한 사업자도 위조 신분증 사용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청소년 유해업소 운영자가 위조·변조된 신분증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경우 과징금 부과를 면제하도록 했으나, 혼숙 영업에 대해서는 이같은 면책 규정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한지아의원 등 11인·2024-09-02·통과 2025-03-06

🇰🇷통과사회·복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수사기관이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수사기관이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을 직접 삭제·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는 경찰과 검찰이 불법 영상 삭제를 요청하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해 시간이 지연되는 동안 피해 영상이 계속 확산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에 응급조치 권한을 부여해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한다.

강유정의원 등 11인·2024-09-02·통과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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