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로 확대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10일→20일), 난임치료휴가 상향(3일→10일), 육아휴직 기간 연장(1년→2년) 등으로 인해 고용보험 급여 지출이 증가한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휴직자 대체 인력 확보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사회 영향: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와 여성의 경력 단절 완화를 통해 일·가정 양립 환경을 개선하며, 난임 치료 지원 강화로 출산 친화적 사회 환경을 조성한다. 직장 내 불이익조치 금지 범위 확대(감봉, 전근, 직무미부여, 직무재배치 등)로 휴가·휴직 사용권을 법적으로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