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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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093건· PROPOSED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 간의 보증금 회복률 격차를 줄이기 위해 최소보장 선택제를 도입하고, 피해주택 매입 절차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회복액이 피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최고가 입찰가가 없는 경우에도 우선매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가 전자담배 보조기구에도 흡연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전자담배 자체에만 해로움을 알리는 표기를 규정하고 있으나, 액상 카트리지 등 보조기구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