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개정안, 농어촌주민기본소득 기금 설치로 지방소멸 방지한다.

정부가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매년 일정 수준의 금액을 농어촌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농어촌주민기본소득 기금을 신설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뭄과 태풍 등 잦아진 자연재해로 농수산물 피해가 늘고 농어민들이 생산비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지역경제 위축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농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화에 나서겠다는 정책 방향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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