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 사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자격과 업무 범위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공단의 내부 지침으로만 운영 중인 건강보험 사무대행 제도를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같은 수준으로 법제화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자들의 보험 관련 행정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위임 관계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발의일 2025-11-21

🇰🇷발의사회·복지AI 생성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정부가 전자담배 보조기구에도 흡연 경고그림

정부가 전자담배 보조기구에도 흡연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전자담배 자체에만 해로움을 알리는 표기를 규정하고 있으나, 액상 카트리지 등 보조기구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발의일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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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안,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소아청소년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소아청소년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기본법을 추진한다. 현재 소아과 진료 대기시간 길어짐과 야간·휴일 응급의료 부족으로 부모들의 양육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안은 성장단계별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과 주치의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발의일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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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정부가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매년 일정 수준의 금액을 농어촌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농어촌주민기본소득 기금을 신설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뭄과 태풍 등 잦아진 자연재해로 농수산물 피해가 늘고 농어민들이 생산비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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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 간의 보증금 회복률 격차를 줄이기 위해 최소보장 선택제를 도입하고, 피해주택 매입 절차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회복액이 피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최고가 입찰가가 없는 경우에도 우선매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발의일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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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정부가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추진한다. 현행법은 어린이집과 학원 등 교육비만 소득세에서 공제해왔으나, 저출생 위기와 여성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봄 서비스 이용비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과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아이돌봄서비스에 사용한 비용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발의일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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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 정부가 필수의약품 공급 중단 사태에 대응하기

정부가 필수의약품 공급 중단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약사법을 개정한다. 채산성이 낮은 필수의약품의 공급 중단이 확대되면서 현행법에는 정부가 직접 의약품을 생산하거나 해외에서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공급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이를 위탁해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발의일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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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안, 전통 소싸움경기를 허용해온 법률을 폐지

전통 소싸움경기를 허용해온 법률을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960년대 제정된 이 법은 전통문화 계승과 농촌 발전을 명목으로 소싸움 경기와 관련 투표를 합법화했으나, 최근 동물복지 의식 고조로 동물학대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 청원 등을 통해서도 동물을 단순한 오락의 도구로 취급하는 행위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발의일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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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 개선 법안 추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4월 10일 편의증진의 날부터 일주일을 '편의시설 유지·관리 주간'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편의증진의 날 행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면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 기간에 편의시설 점검과 정비 활동을 집중 실시해 국민의 관심을 높일 방침이다.

발의일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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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민연금 사무대행 업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민연금 사무대행 업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내부 지침으로만 운영되던 국민연금공단의 사무대행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대행기관의 자격과 업무 범위를 고용보험·산재보험 수준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연금 신고 부담을 덜어주고 제도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발의일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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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체육시설도 앞으로 의무적으

공공체육시설도 앞으로 의무적으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현재 민간 체육시설은 보험 가입이 필수이지만, 공공체육시설은 관련 규정이 없어 이용객이 부상을 입어도 보상 절차가 복잡했다. 개정안은 공공체육시설에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신속한 피해 보상과 이용자 신뢰 강화를 도모한다.

발의일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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