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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사회·복지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공무원이 순직한 후 특별승진될 경우 더 높

공무원이 순직한 후 특별승진될 경우 더 높은 계급을 기준으로 유족급여를 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사망 당시의 계급을 기준으로 유족급여와 위험직무순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들에 대한 예우를 높이기 위해 사후 특별승진된 계급의 급여 수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28·통과 2024-11-28

🇰🇷통과사회·복지

문화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문화영향평가 제도를 전면 개선한다

정부가 문화영향평가 제도를 전면 개선한다. 새로운 법안은 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전담 기관을 지정해 제도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그동안 문화영향평가는 사업 예산 확보 수단으로만 활용되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계획 수립 시 문화적 가치를 더욱 체계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전망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27·통과 2025-01-21

🇰🇷통과사회·복지

학교보건법 개정안, 학교 학생 건강검진이 앞으

학교 학생 건강검진이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담한다. 현행법상 학교별로 실시해온 학생 건강검사를 교육부가 주도하고 공단에 위탁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이는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생애 전체 건강검진 데이터를 연속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고, 학교의 행정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27·통과 2025-11-27

🇰🇷통과사회·복지

아동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의 법률 대리인

정부가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의 법률 대리인 선임을 돕기 위해 아동복지법을 개정한다. 현재 부모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인 아동들이 의료 시술이나 금융거래 등에서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27·통과 2025-09-24

🇰🇷통과사회·복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폐교를 학업을 포기한 청소년들을 돕

폐교를 학업을 포기한 청소년들을 돕는 대안교육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매년 5만 명을 넘는 학교 밖 청소년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위한 교육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26·통과 2024-11-27

🇰🇷통과사회·복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수용자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

수용자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미성년 자녀를 둔 수용자 중 상당수가 적절한 보호체계 없이 방치되고 있으며, 매년 100명을 넘는 아동이 부모의 수용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 처하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26·통과 2025-11-26

🇰🇷통과사회·복지

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위탁가정의 보호자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위탁가정의 보호자가 미성년후견인이 되지 않고도 아이의 통장 개설, 휴대폰 개통, 수술 동의 등 일상적인 법적 역할을 최대 2년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위탁가정은 보호대상아동의 30% 수준을 담당하고 있지만, 보호자가 법정대리인이 아니어서 아이의 금융거래나 의료행위 동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26·통과 2025-08-27

🇰🇷통과사회·복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장애인, 한센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장애인, 한센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이 올해 만료되는 것을 5년씩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어린이집 부동산 취득세,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세 등 11개 분야의 세금 감면을 규정했으나 일몰 규정으로 인해 지속적 지원이 어려웠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26·통과 2024-12-23

🇰🇷통과사회·복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참전유공자의 유족도 관련 단체

정부가 참전유공자의 유족도 관련 단체의 회원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6·25전쟁 참전자의 평균 연령이 90세를 넘으면서 회원 고령화와 감소 문제가 심화되자, 돌아가신 참전유공자의 유족들도 단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회원 자격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더욱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26·통과 2025-11-27

🇰🇷통과사회·복지

항공사업법 개정안, 항공사 피해 보상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항공사 피해 보상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은 악천후나 긴급정비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항공사의 보상 책임을 면제해주지만, 최근 운항 지연과 결항으로 피해를 입은 승객들의 보상 청구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이용자 불만이 급증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23·통과 2024-12-23

🇰🇷통과사회·복지

식품위생법 개정안, 식품위생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을 처음으

식품위생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을 처음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으로만 규정되어 있던 교육기관 지정 및 취소 기준을 법률 수준으로 격상시켜 기준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지역마다 달라질 수 있는 교육 수준의 편차를 줄이고 강사 자격 기준을 강화해 식품위생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23·통과 2024-08-23

🇰🇷통과사회·복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성폭력 피해 미성년자의 시설 퇴소 후 자립

성폭력 피해 미성년자의 시설 퇴소 후 자립을 지원하고 가정 복귀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 피해자 대부분은 친족 성폭력 피해자로, 퇴소 후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23·통과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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