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수용자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

수용자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미성년 자녀를 둔 수용자 중 상당수가 적절한 보호체계 없이 방치되고 있으며, 매년 100명을 넘는 아동이 부모의 수용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 처하고 있다. 개정안은 수용자 자녀 지원 기본계획 수립, 임산부 처우 개선, 생후 36개월까지의 모자동반 양육, 접촉 없는 면회 실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제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도 수용자 자녀의 인권 보호를 권고해온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