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3,093건· proposed

68 / 258 페이지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노동이사제

정부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노동이사제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현재 공공기관의 노동이사는 3년 이상 근무한 직원 중 노조 추천이나 직원 과반수 동의로 선임되고 있으나, 이 기관의 설립근거법인 지능정보화 기본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이번 법 개정안은 이사 중 1명을 노동이사로 선임하는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확립하려고 한다.

발의일 2025-11-19

🇰🇷발의사회·복지AI 생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별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별도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로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위험이 커지고 있으나, 기존 일반적 고독사 대책으로는 전쟁 후유증과 정신적 트라우마 등 국가유공자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발의일 2025-11-19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경영진 구조가 25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경영진 구조가 25년 만에 개편된다. 법안은 상임이사를 현재 3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감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비상임감사를 상임감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지난 20년간 공단의 예산과 인력이 각각 6배, 3배 이상 증가한 만큼, 장애인 의무고용 강화와 중증장애인 지원 등 다양해진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5-11-18

🇰🇷발의사회·복지AI 생성

농어촌 인금 특별법안, 연 240만원 이상 지원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연 240만원 이상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가 20년 사이에 12%포인트 벌어지면서 젊은층의 농촌 이탈이 심각해지자, 지역을 지켜온 주민들의 기여를 인정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5-11-18

🇰🇷발의사회·복지AI 생성

대한소방공제회법 개정안, 대한소방공제회가 정관으로 정하는 인력

대한소방공제회가 정관으로 정하는 인력을 회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소방공제회는 법률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만 회원 자격을 인정해왔으나, 소방업무를 지원하거나 유사한 환경에서 일하는 다양한 인력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발의일 2025-11-18

🇰🇷발의사회·복지AI 생성

동물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자동차나 전기자전거에 동물을 매달고

정부가 자동차나 전기자전거에 동물을 매달고 고속 운행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한다. 최근 이런 방식으로 동물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사건들이 잇따르자, 개정안은 동물학대 행위의 범주를 확대했다.

발의일 2025-11-18

🇰🇷발의사회·복지AI 생성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노동이사 제도가 법적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노동이사 제도가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현행 공공기관법은 공기업에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직원을 이사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방송광고진흥공사를 관할하는 별도 법률에는 이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노동 측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비상임이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발의일 2025-11-18

🇰🇷발의사회·복지AI 생성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경찰과 소방공무원이 30년 이상 근무한 후

경찰과 소방공무원이 30년 이상 근무한 후 명예퇴직 등으로 퇴직해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정년퇴직한 사람만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같은 기간 근무했어도 퇴직 형태에 따라 차별받는 문제가 발생했다.

발의일 2025-11-18

🇰🇷발의사회·복지AI 생성

동물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동물 경매장을 통한 불법 거래

정부가 동물 경매장을 통한 불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개·고양이 판매 금지 월령을 2개월에서 6개월로 상향하고 경매 방식 거래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경매장들은 번식 배경과 월령을 위조해 불법 번식장의 판로 역할을 하면서 공장식 대량생산을 조장하고 있다.

발의일 2025-11-18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주거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최저주거기준을 주택뿐만 아니라

정부가 최저주거기준을 주택뿐만 아니라 고시원·쪽방 등 주택 이외의 거처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주거기본법은 최저주거기준을 일반 주택에만 한정해 실제 거주 형태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거처 유형별로 필수 시설, 안전·환경 기준을 따로 정해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발의일 2025-11-18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중증장애인 학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중증장애인 학대 피해자의 녹음 증거 수집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행법상 타인 대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으로 금지되지만, 스스로 학대를 신고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우 가족 등이 증거 확보를 위해 녹음하더라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해왔다.

발의일 2025-11-18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관 배치 가능하도록 법 개정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관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에만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어 지역 단위의 노동 감독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 법안은 특별시와 광역시, 도 등에 근로감독관을 두는 동시에 해당 지역의 8급·9급 지방공무원이 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발의일 2025-11-18

← 이전 1…66 67 68 69 70…25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