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을 처음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으로만 규정되어 있던 교육기관 지정 및 취소 기준을 법률 수준으로 격상시켜 기준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지역마다 달라질 수 있는 교육 수준의 편차를 줄이고 강사 자격 기준을 강화해 식품위생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23·통과 2024-08-23

🇰🇷통과사회·복지

의료기기법 개정안, 정부가 의료기기 산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정부가 의료기기 산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의료기기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의료기기에 대한 국민 관심이 급증한 데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산업으로 부상한 의료기기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 방법과 관련 정보를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23·통과 2025-02-21

🇰🇷통과사회·복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6·25전쟁 참전유공자회의 회원

정부가 6·25전쟁 참전유공자회의 회원 자격을 유족으로까지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다. 6·25전쟁이 70년을 넘으면서 참전유공자의 고령화와 사망으로 회원 수가 급감해 단체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22·통과 2025-11-27

🇰🇷통과사회·복지

작은도서관 진흥법 개정안,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조사 결과 2023년 기준 6,875곳의 작은도서관 중 30%에 가까운 2,307곳은 전담 직원이 없으며, 사서자격증을 갖춘 전문인력도 2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22·통과 2024-11-25

🇰🇷통과사회·복지

의료기기법 개정안, 의료기기 위반 업체에 부과하는 과징금

의료기기 위반 업체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체납할 경우 재산 압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징금 수납률이 평균 46% 수준으로 낮아 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정부가 건축물과 토지, 자동차 등록정보를 조회해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22·통과 2025-02-21

🇰🇷통과사회·복지

의료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으로 의사와 치과의사가 마약성

의료법 개정으로 의사와 치과의사가 마약성 진통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할 때 정부 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의약품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된다. 최근 의료기관을 통한 마약류 오남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일부 병원이 업무 부담을 이유로 확인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자 관리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22·통과 2025-11-20

🇰🇷통과사회·복지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가족 간호로 학업을 포기한 청년

정부가 가족 간호로 학업을 포기한 청년과 사회와 단절된 청년들을 위한 특별 지원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고령이나 질병으로 힘든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공부와 취업 기회를 잃은 청년들과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22·통과 2025-02-14

🇰🇷통과사회·복지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 국방부 시설 이전으로 생기는 유휴 부지

국방부 시설 이전으로 생기는 유휴 부지를 무주택 군인을 위한 주택 공급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이같은 우선 매각 조항을 두고 있으나 규정이 모호해 실제 적용된 사례가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무주택 군인들이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22·통과 2024-11-28

🇰🇷통과사회·복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안, 체외진단의료기기 기업이 과징금을 내지 않

체외진단의료기기 기업이 과징금을 내지 않을 때 정부가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징금 수납률은 평균 46% 수준으로 매우 낮은데,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확보할 법적 근거가 없어 징수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22·통과 2025-02-21

🇰🇷통과사회·복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 직업계 고등학교의 현장실습을 지원할 법적

직업계 고등학교의 현장실습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우수 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이 안전성과 취업 연계성 등을 검토해 우수 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8-21·통과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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