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개정안, 과징금 체납자 재산 압류 가능하게 한다.

의료기기 위반 업체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체납할 경우 재산 압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징금 수납률이 평균 46% 수준으로 낮아 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정부가 건축물과 토지, 자동차 등록정보를 조회해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불공정한 경쟁 행위를 한 업체의 과징금 회수율을 높이고 법 준수 문화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