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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업과 생활을 지원하는 대학 정책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한국어능력시험 시행에 그치고 있는 정부 지원을 확대해 유학생들의 진로설계까지 돕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외국 대학들과의 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해 유학생 확대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전자상거래 환경에 맞춰 소비자보호법을 전면 개정한다.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상품 검색순위 결정기준과 맞춤형 광고 표시를 의무화하며, 국외 사업자에도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인공유방, 인공관절 등 체내 장기 삽입 의료기기의 부작용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의료기기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시술 초기부터 환자의 부작용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분석해 이상 신호를 미리 감지하고 제품 개선에 나서도록 한다. 이를 통해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부작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정부가 양육비를 내지 않는 부모를 대신해 미성년 자녀 양육비를 직접 지급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 한시적 긴급지원제도는 12개월 한계로 충분한 보호가 어려웠으나, 새 제도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다.
부모나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34세 이하 청년들을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이들에 대한 지원 규정이 전무한 가운데,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돌봄 수당 지급, 상담·교육·취업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구급차 내 응급처치 공간이 확보된다. 현재 구급차의 환자 침대가 운전석 칸막이에 바짝 붙어 있어 기도 확보나 이물질 제거 같은 응급처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운전석과 침대 사이에 충분한 여유 공간을 두도록 의무화해 현장에서 응급 대응을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이 현행 50조원에서 65조원으로 상향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따라 연간 평균 3.1조원의 자본금이 투입되면서 내년 1분기에 현행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과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의 공급 확충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참전유공자의 유족도 참전유공자 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6·25전쟁 참전자와 월남전 참전자만 각각의 단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제한해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 유족들이 단체를 통한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돼 노인 맞춤형 체육 프로그램 지원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쓸 수 있게 된다. 의료기술 발전으로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건강한 노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노인 체육 시설 부족과 비용 문제로 참가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교육기본법이 개정돼 교사의 수업과 학생지도 권한을 법으로 명시하게 된다. 최근 학부모의 민원과 과도한 간섭으로 인한 교사들의 어려움이 커지자, 이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학교 규칙과 법령에 따른 교사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권한을 명확히 규정해 교사들이 본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