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법정자본금을 50조원에서 65조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이 현행 50조원에서 65조원으로 상향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따라 연간 평균 3.1조원의 자본금이 투입되면서 내년 1분기에 현행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과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의 공급 확충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기반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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