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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사회·복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지분적립형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의 재산세를 25% 감면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초기 구매자금이 부족한 무주택자가 20~30년에 걸쳐 주택소유권을 나누어 취득할 수 있는 제도로, 주거사다리 제공에 효과적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30·통과 2024-12-23

🇰🇷통과사회·복지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

정부가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최저학력제를 선택적 제도로 개편한다. 우수한 선수들이 성적 미달로 대회 출전이 막히면서 성장 기회를 잃는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최저학력 미달 선수도 기초학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하도록 해 학생선수들의 학업과 운동을 함께 키울 수 있게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30·통과 2024-11-05

🇰🇷통과사회·복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육당국이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교육청

교육당국이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교육청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적극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학교들은 학교폭력이나 교권 침해 같은 문제로 학생을 분리해 지도해야 할 때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30·통과 2024-11-05

🇰🇷통과사회·복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학교장과 인솔교사가 안전지침에 따라 사고

학교장과 인솔교사가 안전지침에 따라 사고에 대응했다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학교 관계자들은 긴급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30·통과 2024-11-05

🇰🇷통과사회·복지

의료법 개정안, 정부가 임신 중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

정부가 임신 중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한다. 헌법재판소가 2월 현행 규정을 위헌 판정한 이후 의료법 개정안이 나온 것으로, 제한 시기를 임신 32주에서 16주 이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29·통과 2024-11-21

🇰🇷통과사회·복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정부가 이상기후로 인한 농어업 재해 피해

정부가 이상기후로 인한 농어업 재해 피해를 더욱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복구비 기준을 시중가격 기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이 빈번해지면서 농어가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지원 단가가 낮아 실제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29·통과 2024-11-21

🇰🇷통과사회·복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학교 밖 현장체험활동에서 안전사고를 줄이기

학교 밖 현장체험활동에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요원 배치와 전문가 사전답사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학교 내 안전관리는 규정하고 있으나 야외 교육활동에서의 구체적인 안전기준이 부족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학교장이 안전 전문기관에 미리 현장을 점검하도록 하고, 현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29·통과 2024-11-05

🇰🇷통과사회·복지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 교육부는 초중학생 운동선수도 기초학력

교육부는 초중학생 운동선수도 기초학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대회 참가를 허용하도록 학교체육 진흥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고등학생에게만 이 혜택을 주고 있어 한 명의 성적 부진으로 팀 전체가 경기에 못 나가는 문제가 발생했다. 축구, 야구 등 단체 운동종목에서 이 같은 규제는 입문 초기 학생선수들의 운동 포기를 초래해 저변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29·통과 2024-11-05

🇰🇷통과사회·복지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농어업재해보험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농어업재해보험 정책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보험료 지원을 기존보다 늘리고 기후변화 대응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이상기상으로 인한 농어업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손해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검증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보험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해 관리 체계를 개선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29·통과 2024-11-21

🇰🇷통과사회·복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비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대안교육기관의 설립과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을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경비 지원 조항이 불명확해 조례가 있는 일부 지역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29·통과 2024-11-27

🇰🇷통과사회·복지

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학대 전과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

아동학대 전과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이 추가된다. 현행법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만 아동학대 관련 범죄인의 취업을 제한해왔으나, 학생과 직접 접촉하면서도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대안교육기관이 빠져 있었다. 개정안은 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을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시켜 아동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26·통과 2024-12-05

🇰🇷통과사회·복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중

정부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중 적격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집중관리 대상 임대인 186명 중 61%가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26·통과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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