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교육부는 초중학생 운동선수도 기초학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대회 참가를 허용하도록 학교체육 진흥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고등학생에게만 이 혜택을 주고 있어 한 명의 성적 부진으로 팀 전체가 경기에 못 나가는 문제가 발생했다. 축구, 야구 등 단체 운동종목에서 이 같은 규제는 입문 초기 학생선수들의 운동 포기를 초래해 저변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어린 운동선수들이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실질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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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최저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
• 내용: 그런데 축구, 야구 등 팀으로 이루어지는 운동종목의 경우에는 선수 한 명의 최저학력 미달로 팀이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특히,
• 효과: 이에 학교의 장은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ㆍ중학생 등 학생선수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에 참가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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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교육 비용 증가를 초래하며, 초·중학생 학생선수의 대회 참가 확대로 인한 행정 및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초·중학생 학생선수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경기대회 참가가 가능해져 공부와 운동 병행 환경이 조성되며, 현재 발생하는 학생선수들의 운동 포기 사례 감소로 학생선수 저변 확대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