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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학교가 정서·행동 문제를 겪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가 정서·행동 문제를 겪는 학생들을 위해 건강체험활동과 디지털 과의존 치유 프로그램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상담과 치료 권고 수준에 그쳤으나, 개정안은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0-13

🇰🇷발의사회·복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일하도록 규정했지만,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처방과 의뢰에 따라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개정안은 '지도'에 '처방·의뢰'를 추가해 법과 현실의 차이를 해소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0-13

🇰🇷발의사회·복지

고등교육법 개정안, 정부가 대학 편입학 정원 기준을 법률로 상향

정부가 대학 편입학 정원 기준을 법률로 상향 조정해 간호사 인력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현행 시행령에서 정한 편입생 비율 제한이 간호학과의 소규모 모집으로 이어져 의료 현장의 간호 인력 부족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간호학과의 편입 비율을 별도로 규정해 대학들이 더 많은 간호학 편입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0-13

🇰🇷발의사회·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노인이 집에서 편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노인이 집에서 편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택의료센터'가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집에서의 생활을 지원해달라는 요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 2023년 시범사업에서 이용자와 의료진의 만족도가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의료비 절감 효과도 확인됐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0-13

🇰🇷발의사회·복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공공주택에 장애아동도 함께 이용할 수 있

공공주택에 장애아동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놀이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현재 대부분의 어린이 놀이터가 장애아동을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법안이 발의됐다. 공공주택 사업자는 새로운 단지를 지을 때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놀이시설을 갖춰야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0-13

🇰🇷발의사회·복지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특별법 개정안

교육청이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현장 교사의 비중을 대폭 높이도록 권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위원회에서 교사는 전체 위원의 6.8%에 불과하며, 교사가 한 명도 없는 지역도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교사 비중을 30% 이상으로 늘려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더 적극 반영하고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려고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0-13

🇰🇷발의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실습생 등 비정규직 계층이 직장가입자로 인정돼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현재 이들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보험료를 전액 자부담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산업재해보험처럼 직장근로자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0-13

🇰🇷발의사회·복지

고용보험법 개정안, 예술인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일반 근로자

예술인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일반 근로자 수준으로 완화된다. 현재 예술인은 24개월 중 9개월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지만, 개정안은 이를 18개월 중 180일 이상으로 낮춘다. 방송 예능 작가의 57%가 8개월 미만의 단기 계약으로 일하고 있어 현실적 어려움이 컸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0-13

🇰🇷발의사회·복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가 공식적으로 피해자 지원 기관으로 인정받게 된다. 현재 해바라기센터는 상담·치료·법률 지원 등을 실제로 해오고 있지만 법률상 명시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해바라기센터를 법정 지원 기관으로 등재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0-13

🇰🇷발의사회·복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

전세 제도 관련 국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전세보증금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기존 법안은 사기 의도가 명확한 경우만 구제했으나, 개정안은 깡통전세 피해자와 신탁주택 피해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0-10

🇰🇷발의사회·복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들을 위해 급식

정부가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들을 위해 급식 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저소득층 참전유공자가 전체의 5.8%에 달하면서 영양 부족과 결식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른 조치다. 국가는 국방을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들에 대해 취업과 의료 지원을 해왔지만, 일상의 기본적인 식사 지원은 미흡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0-10

🇰🇷발의사회·복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위한 급식 지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위한 급식 지원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취업과 의료, 수당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지만 급식 지원은 빠져 있었다. 국가유공자 중 약 5.8%가 저소득층에 해당하며 결식과 영양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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