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장애아동도 이용 가능한 통합놀이시설 설치 의무화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공공주택 건설 시 무장애 통합놀이시설 설치로 인한 초기 건설비용이 증가하며, 이는 공공주택사업자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한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비용 규모는 제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이용 가능한 놀이시설 설치로 어린 시절부터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감소시키고 통합적 사회환경을 조성한다. 현재 장애어린이를 고려한 놀이시설이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여 장애아동의 접근성과 이용권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