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1,254건· passed

85 / 105 페이지

🇰🇷통과사회·복지

난임치료 휴가 3일→60일로 확대

난임치료 휴가가 연간 3일에서 60일로 대폭 확대된다. 현행법은 최초 1일만 유급으로 정하고 있는데, 난임치료는 한 번에 3~5회 병원 방문이 필요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고용보험으로 지원하는 유급휴가 제도를 도입해 근로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홍기원의원 등 10인·2024-07-01·통과 2024-09-12

🇰🇷통과사회·복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 학생의 농어촌 유학을 국가 차원

도시 학생의 농어촌 유학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와 시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농촌 유학은 2011년부터 시작돼 참여 학생이 1000명을 넘어섰지만, 법적 기반 없이 지역 조례에만 의존하고 있었다. 새 법안은 농어촌 유학을 명확히 정의하고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해 사업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윤준병의원 등 11인·2024-07-01·통과 2024-11-21

🇰🇷통과사회·복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정부가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채용과 승진

정부가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채용과 승진, 전보 등에서 우대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행법은 장애인과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등만 인사관리상 우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다자녀 양육자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무원들의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출산 친화 분위기를 조성해 저출산 해결에 기여할 방침이다.

양부남의원 등 11인·2024-07-01·통과 2024-11-28

🇰🇷통과사회·복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정부가 다자녀 양육 공무원을 채용과 승진

정부가 다자녀 양육 공무원을 채용과 승진 등에서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정 공무원들이 장애인이나 저소득층과 같은 수준의 인사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저출산 문제 완화와 공무원의 일과 양육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부남의원 등 11인·2024-07-01·통과 2024-11-28

🇰🇷통과사회·복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이 30년 만에 상향 조정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행 2000cc 기준을 3000cc로 올리고, 장애인용 자동차 세금 감면 기한을 무한정 연장한다. 자동차 기술 발전으로 배기량이 더 이상 차의 등급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게 되면서 이 같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병진의원 등 10인·2024-07-01·통과 2024-12-23

🇰🇷통과사회·복지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민연금 개혁안이 발표됐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연금 기금 고갈 위기를 막기 위해 2032년까지 보험료를 현행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동시에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올리기로 했다.

한정애의원 등 11인·2024-07-01·통과 2025-03-20

🇰🇷통과사회·복지

국가폭력 트라우마센터 설립·운영법 개정

국가가 설립한 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운영 예산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광주와 제주에 문을 여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는 올해 7월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으나, 운영 예산의 절반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려는 움직임으로 논란을 빚었다.

양부남의원 등 13인·2024-07-01·통과 2025-07-10

🇰🇷통과사회·복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 장애아동 지원 체계가 강화된다

장애아동 지원 체계가 강화된다. 개정법안은 시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국가가 운영비용을 직접 지원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지자체가 선택적으로 센터를 설치할 수 있었으나, 개정으로 전국 모든 광역지자체에서 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강선우의원 등 13인·2024-07-01·통과 2024-11-21

🇰🇷통과사회·복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이 현재 최대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이 현재 최대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난다. 양육비를 내지 않는 부모로 인해 자녀가 생활고에 시달리는 동안 소송으로 판결받기까지 18~20개월이 걸리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아울러 지원금도 법원의 양육비 기준에 따라 책정해 최저생계비 이하 수준의 지급 문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송옥주의원 등 10인·2024-07-01·통과 2024-09-23

🇰🇷통과사회·복지

노후준비 지원법 개정안, 노후준비 지원법이 개정되어 노후준비 서비스

노후준비 지원법이 개정되어 노후준비 서비스의 범위가 명확해진다. 현행법은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분야별 지원을 규정했지만,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 영역을 모두 아우른다는 점이 불명확했다. 개정안은 노후준비 서비스를 개인이 모든 영역에서 적절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진단, 상담, 교육, 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구체화했다.

소병훈의원 등 12인·2024-07-01·통과 2024-11-21

🇰🇷통과사회·복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2024년 9월 만료 예정인 이 사업은 낡고 방치된 도시 지역을 공공이 주도해 개발하면서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빠르게 추진하는 제도다.

강선우의원 등 10인·2024-06-28·통과 2024-08-22

🇰🇷통과사회·복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키오스크 등 무인 단말기

정부가 키오스크 등 무인 단말기의 장애인·고령자 접근성 개선을 의무화한다. 코로나19 이후 키오스크 보급이 급증했으나 사용 난이도가 높아 정보 격차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접근성 기준을 충족한 제품을 우선 구매 대상으로 명시하고, 관련 업종에 이런 제품 구매를 권고하도록 했다.

박충권의원 등 10인·2024-06-28·통과 2024-11-26

← 이전 1…83 84 85 86 87…10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