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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사회·복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키오스크 등 무인 단말기

정부가 키오스크 등 무인 단말기의 장애인·고령자 접근성 개선을 의무화한다. 코로나19 이후 키오스크 보급이 급증했으나 사용 난이도가 높아 정보 격차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접근성 기준을 충족한 제품을 우선 구매 대상으로 명시하고, 관련 업종에 이런 제품 구매를 권고하도록 했다.

박충권의원 등 10인·2024-06-28·통과 2024-11-26

🇰🇷통과사회·복지

간호법안, 정부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권리를 명확히

정부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적인 간호법 제정을 추진한다. 현행 의료법이 1951년 제정된 이후 개정되지 않아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간호 수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수진의원 등 11인·2024-06-28·통과 2024-08-28

🇰🇷통과사회·복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2024년 9월 만료 예정인 이 사업은 낡고 방치된 도시 지역을 공공이 주도해 개발하면서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빠르게 추진하는 제도다.

강선우의원 등 10인·2024-06-28·통과 2024-08-22

🇰🇷통과사회·복지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한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한다. 현재 6개월로 제한된 군복무 크레딧을 실제 병역 복무 기간만큼 인정하는 내용으로, 육군 기준 18개월 복무자가 더 많은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969년부터 1994년까지 존재했던 방위병 제도를 참고해 정한 기존 기준을 현실에 맞춰 개선한 것이다.

김예지의원 등 10인·2024-06-28·통과 2025-03-20

🇰🇷통과사회·복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순직 공무원 유족들이 받는 연금을 계산할 때

순직 공무원 유족들이 받는 연금을 계산할 때 사망 당시 계급이 아닌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소방관과 경찰 등 공무원이 순직하면 특별승진 자격을 부여하지만, 유족연금은 생전 계급으로만 산정해 실질적인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대출의원 등 10인·2024-06-28·통과 2024-11-28

🇰🇷통과사회·복지

의료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 기관의 불법 행위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 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현행법에서는 대리수술 같은 위반 행위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전문병원도 지정 효력이 유지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 기관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지 않도록 하고, 지정된 전문병원이 이 같은 처분을 받으면 지정을 취소하도록 했다.

김원이의원 등 11인·2024-06-28·통과 2024-11-21

🇰🇷통과사회·복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국민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규정을 새로 신설한다. 지방주택공사가 기존주택을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하게 취득세 25%, 재산세 50%를 감면해주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택 구매자들의 초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의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25%를 추가로 깎아준다. 이번 개정으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더욱 쉽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문진석의원 등 10인·2024-06-28·통과 2024-12-23

🇰🇷통과사회·복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4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6명으로 급락하면서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법안은 출산휴가 사용 기한을 연장하고 분할 청구 횟수를 늘려 근로자들이 배우자와 신생아를 더 충분히 돌볼 수 있도록 했다.

서범수의원 등 13인·2024-06-27·통과 2024-09-12

🇰🇷통과사회·복지

국민연금법 개정안, 정부가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 시점

정부가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 시점이 2055년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은 국가 보장 조항이 없어 세대간 갈등과 제도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법에 국가 지급 보장 조항을 신설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취지다.

한정애의원 등 13인·2024-06-27·통과 2025-03-20

🇰🇷통과사회·복지

노인복지법 개정안, 노인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인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무인정보단말기와 스마트폰 앱 사용 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보통신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키오스크와 모바일 서비스 이용이 늘어났지만, 노인 세대는 이를 따라가지 못해 정보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소병훈의원 등 14인·2024-06-27·통과 2024-08-26

🇰🇷통과사회·복지

노인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경로당 운영비 관리를 더욱 유연하게

정부가 경로당 운영비 관리를 더욱 유연하게 하기로 했다. 현재는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비로 받은 보조금을 절감하더라도 다른 운영비로 쓸 수 없어 남은 금액을 반납해야 했다. 개정안은 이 두 항목을 통합한 운영비로 통칭하도록 해 경로당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예산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경로당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박수영의원 등 12인·2024-06-27·통과 2024-11-21

🇰🇷통과사회·복지

학교보건법 개정안, 학생 건강검진이 국가 건강검진 체계에 통합된다

학생 건강검진이 국가 건강검진 체계에 통합된다. 현재 학교별로 진행되는 학생 건강검사가 영유아부터 시작되는 보건복지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편입되면서 검진 자료 관리가 체계화되고 검진 결과 활용도 높아질 전망이다. 그동안 학생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돼 검진 정보가 소실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김예지의원 등 10인·2024-06-27·통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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