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4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6명으로 급락하면서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법안은 출산휴가 사용 기한을 연장하고 분할 청구 횟수를 늘려 근로자들이 배우자와 신생아를 더 충분히 돌볼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혼인 가정의 자녀 양육 의향을 높이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