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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사회·복지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학생이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신청할 수

대학생이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육아휴학의 대상 자녀 연령이 현재의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인정되던 기준이 6학년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부모의 돌봄이 실제로 필요한 시기를 더 폭넓게 반영한 결과다. 현행 제도가 저학년 자녀에만 국한되면서 실질적인 육아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왔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6-21·통과 2024-09-03

🇰🇷통과사회·복지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비도 소득세

정부가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비도 소득세 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는 미취학 아동의 어린이집과 학원비에만 연 15%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이를 13세 미만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맞벌이 부모들이 방과 후 자녀를 예체능 시설에 맡기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자녀교육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정일영의원 등 21인·2024-06-20·통과 2025-11-30

🇰🇷통과사회·복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공공주택 500세대 이상 단지에 양로시설이나

공공주택 500세대 이상 단지에 양로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주거지역 내 노인 돌봄 체계의 필요성이 커졌으나, 현행법에서는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등만 의무 설치 대상으로 규정해 노인 보호에 공백이 있었다.

민홍철의원 등 12인·2024-06-20·통과 2024-11-28

🇰🇷통과사회·복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세 자녀 이상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부모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2029년까지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0.72명으로 전 세계 최저 수준인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을 감안한 결정이다. 이 조치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 양육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박정하의원 등 12인·2024-06-20·통과 2024-12-23

🇰🇷통과사회·복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감옥과 아이들 간의 면회 지원을 명시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수용자에게 자녀 보호 신청 기회를 알리고 지원하도록 규정했으나, 실제로는 면회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아 개선이 필요했다.

민홍철의원 등 11인·2024-06-20·통과 2025-11-26

🇰🇷통과사회·복지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과 지역 의료 격차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과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한다.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설치 근거를 현행법에 추가하는 것이다.

김미애의원 등 108인·2024-06-20·통과 2025-12-04

🇰🇷통과사회·복지

아동수당법 개정안, 정부가 아동수당을 현재의 월 10만원에서 월

정부가 아동수당을 현재의 월 1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수당으로는 영유아 양육 부담을 덜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이 교육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개편이 추진되게 됐다.

이수진의원 등 10인·2024-06-20·통과 2026-01-07

🇰🇷통과사회·복지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정부가 아이돌봄 인력에 대한 국가자격제

정부가 아이돌봄 인력에 대한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민간 육아도우미 기관에 등록제를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공급 부족으로 민간 베이비시터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관리와 품질 관리가 부족한 상황이다.

김정재의원 등 108인·2024-06-20·통과 2025-03-06

🇰🇷통과사회·복지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간호사를 규정하는 독립적인 법률

정부가 간호사를 규정하는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간호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재택간호와 요양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간호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의료법으로는 간호사의 업무와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경호의원 등 108인·2024-06-20·통과 2024-08-28

🇰🇷통과사회·복지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로 확대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도 3일에서 6일로 늘리는 법안을 추진한다. 산모와 신생아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출산휴가는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휴가도 1일에서 2일로 증가한다.

김정재의원 등 108인·2024-06-20·통과 2024-09-12

🇰🇷통과사회·복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빈곤 아동 지원 정책에 보건의료

정부가 빈곤 아동 지원 정책에 보건의료 분야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복지, 교육, 문화 등만 규정했으나, 의료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저소득층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가 의료 지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이수진의원 등 17인·2024-06-20·통과 2025-02-21

🇰🇷통과사회·복지

육아휴직 분할사용 허용…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정부가 육아휴직을 근로자 상황에 맞게 여러 번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하고, 조부모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육아휴직을 최대 2회까지만 나누어 쓸 수 있고 부모만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다.

모경종의원 등 10인·2024-06-20·통과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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