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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사회·복지

아동수당법 개정안,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재 8세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재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급락하면서 저출생 위기가 심화되자, 부모들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8세 미만은 월 10만원, 8세 이상 18세 미만은 월 2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한병도의원 등 11인·2024-06-18·통과 2026-01-07

🇰🇷통과사회·복지

고용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출산 관련 휴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출산 관련 휴가 급여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5일에서 15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의 휴가 기간 연장에 맞춰 조정되는 것으로,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려는 정책 방향을 반영했다.

한병도의원 등 11인·2024-06-18·통과 2024-09-12

🇰🇷통과사회·복지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에서 30일로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30일로 연장되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도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면서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한병도의원 등 13인·2024-06-18·통과 2024-09-12

🇰🇷통과사회·복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절차를 간소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각 공공주택사업자별로 분산 운영되는 입주자모집 절차를 통합하고, 입주 희망자가 사전에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무주택 서민과 주거 취약계층이 더 빠르고 편리하게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권영세의원 등 10인·2024-06-18·통과 2024-11-28

🇰🇷통과사회·복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아버지 육아휴직 대폭 확대

정부가 아버지의 출산 및 육아 참여를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명칭을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변경하며, 한 아이당 최대 4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난임치료휴가도 연 6일로 확대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12세 이하까지 넓어진다.

김희정의원 등 23인·2024-06-18·통과 2024-09-12

🇰🇷통과사회·복지

위기 임신 보호출산 지원 특별법 시행

정부가 위기 임신 여성과 보호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출산을 포기하려는 여성들을 보호하고, 아동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상담 지원부터 의료비 지원, 익명 출산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담고 있으며, 아동보호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2024-06-18·통과 2024-06-18

🇰🇷통과사회·복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

정부가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권한을 대폭 확대한다.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방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사태가 심화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혁신을 선도할 글로컬대학 지정 제도를 신설하고, 교육부가 대학 규제 특례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지영의원 등 14인·2024-06-18·통과 2025-11-27

🇰🇷통과사회·복지

양곡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쌀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

정부가 쌀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양곡관리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가격 아래로 내려가면 정부가 손실분을 보전해주는 가격안정제를 도입하고, 쌀 초과생산 시 정부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수급을 조절한다. 또한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신설해 가격정책을 심의하고, 보리·콩 등 다른 작물 재배를 지원해 쌀 수급의 안정화를 추진한다.

어기구의원 등 10인·2024-06-18·통과 2024-11-21

🇰🇷통과사회·복지

노인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노인복지시설의 식사 지원에 국비

정부가 노인복지시설의 식사 지원에 국비를 투입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경로당을 제외한 노인 급식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별로 지원 수준에 큰 차이가 난다. 특히 많은 경로당이 반찬비와 연료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일부 어르신들이 식사를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김남희의원 등 16인·2024-06-17·통과 2024-11-21

🇰🇷통과사회·복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2020년 폐지된 아파트 매입임대 제도를 부분적으로 재도입한다. 1인 가구와 고령인구 증가로 다양해진 주택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임대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다. 새 제도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에만 적용되며, 임대사업자 등록 시 2호 이상의 주택을 등록해야 한다.

김상훈의원 등 108인·2024-06-17·통과 2024-09-26

🇰🇷통과사회·복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정부가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진단 제도를 개선하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 조직 구성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 노후 건물 거주자들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었다. 개정안은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꾸고 사업 계획 승인 전까지만 실시하도록 완화한다.

김상훈의원 등 108인·2024-06-17·통과 2024-09-26

🇰🇷통과사회·복지

학교급식법 개정안,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급식법이 개정된다. 교육부 조사에서 급식 종사자 1만 8,545명 중 187명이 폐암 의심 소견을 받으면서 근무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고온 조리 시 발생하는 유해 흄과 인력 부족으로 인한 장시간 고강도 노동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혜경의원 등 12인·2024-06-17·통과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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