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개정안, 단기등록임대·아파트 매입임대 재도입으로 소형주택 공급 확대

정부가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2020년 폐지된 아파트 매입임대 제도를 부분적으로 재도입한다. 1인 가구와 고령인구 증가로 다양해진 주택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임대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다. 새 제도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에만 적용되며, 임대사업자 등록 시 2호 이상의 주택을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임대의무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확대한 새로운 유형도 신설해 세입자 주거안정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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