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재건축 진단 시기 앞당기고 추진위 조기 구성 허용

정부가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진단 제도를 개선하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 조직 구성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 노후 건물 거주자들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었다. 개정안은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꾸고 사업 계획 승인 전까지만 실시하도록 완화한다. 또한 지구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업 진행을 가속화한다. 아울러 토지주택공사 등이 주민을 지원할 때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해 분쟁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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